300 위원회

301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정  2018. 02.  08.

제1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가평군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본회 규정 제2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회 및 가맹단체와 그 단체의 임직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가맹단체, 읍·면체육회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3.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가평군,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본회, 가맹단체, 읍·면체육회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하

3.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회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본회 규정 제30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가맹단체, 읍·면체육회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의결은 규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가맹단체, 읍·면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13조(표창 대상) 표창은 국제 및 전국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경기도 및 가평군, 가평군교육청 등 포상과 본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③ 가평군 및 가평군교육청 등의 포상은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본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 본회 정기표창에는 체육상 표창이 있다.

③ 체육상 표창은 매년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개최 일에 실시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진흥

2. 생활체육 진흥

3. 학교체육 진흥

④ 국내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절차) ① 정부,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교육청 등 포상은 가맹단체의 장 및 읍·면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② 체육상은 가맹단체의 장, 읍·면장애인체육회의 장, 본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체육회 자체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스포츠인권센터

제17조(스포츠인권센터 설치) ① 본회,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회,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 등에 인권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는 선수권익침해 사안(무분별한 성별 확인 요구 포함)에 대하여 신고, 접수, 조사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8조(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①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인권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전문인력풀(이하 “전문인력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풀은 선수 및 지도자 출신자,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예방전문가, 법률전문가, 행정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가평군교육청 등)의 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읍·면장애인체육회는 3명 이상, 가맹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읍·면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에서 위촉한다.

④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해당 단체에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 여기는 경우 심의하여 규정 개정 등을 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풀 구성원은 해당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실태조사, 세미나 등 스포츠인권과 관련한 사업 및 본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인권 관련 행사(세미나, 공청회, 선수인권 관련 TF팀 구성, 실태조사 등) 등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징계

제19조(위원회의 설치의무)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는 ‘가평군장애인체육회규정’ 제28조 및 ‘가맹단체규정’ 제36조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증거우선의 원칙) 제19조에 따른 본회,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별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읍면위원회”라 한다)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본회, 가맹단체, 읍·면장애인체육회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시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⑤ 징계혐의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징계심사 도중에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본회, 가맹단체, 읍·면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2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본회는 가맹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과 읍·면장애인체육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다만, 가맹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본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23조(징계종류) ① 선수·지도자·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심판), 해임(지도자),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지도자)

②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를 수령하는 임원만을 말한다)

③ 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 경징계 : 견책, 감봉

제24조(징계요구) ① 본회는 위원회가 제21조에 따라 조사하고 징계대상과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의결한 경우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이 본회, 가맹단체, 읍면장애인체육회 임원인 사람은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해당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본회의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본회, 가맹단체, 읍면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는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본회, 가맹단체, 읍면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는 제21조 제1항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28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가평군수, 가평군교육감, 가평군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가평군장애인체육회 회장 이상의 표창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金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시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가맹단체, 읍·면장애인체육회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본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재심사(제21조 제5항의 사람만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본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본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경우, 종목 및 읍면장애인체육회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이 없는 한 본회 위원회가 징계를 임의로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없다.

⑤ 제21조 제5항의 사람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재심사 신청은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본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가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이 없는 한 종목 및 읍면장애인체육회 위원회의 결정을 임의로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없다.

제31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발생 직후부터 본회, 종목 및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본회, 종목 및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이내에 본회, 종목 또는 읍면장애인체육회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본회, 종목,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본회, 종목,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30조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일 또는 재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의 효력 등) ① 본회, 종목 및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제30조제2항 또는 제31조제6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1조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및 재심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징계부가금) 위원회(본회, 종목, 읍면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는 제29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의 보고) 제19조에 따른 종목 또는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종목  또는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종목위원회는 가평군대표 및 후보선수 및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④ 본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가맹단체와 본회는 본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⑧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본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가맹단체 또는 읍면장애인체육회, 가평군교육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36조(행정처리) 가맹단체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지도자·동호인 심판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9조(규정 제·개정) ⓛ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이 규정은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부칙 (2018. 02. 08.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27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 과실인 경우, 비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     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선 수 지도자 심판 임원	o 경미한 경우 : 출전정지․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3년 미만 o 중대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직원	o 경미한 경우 : 정직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강등 o 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나. 단체/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o 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출전정지․자격정지 1년 미만 o 중대한 경우 : 출전정지․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해임 ․제명
	직원	o 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감봉 o 중대한 경우 : 정직, 해임, 파면

위반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다. 승부조작, 편파 판정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o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영구제명․해임
	직원	o 정직 6개월 이상 또는 해임, 파면
라. 체육 관련 입시 비리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o 영구제명
	직원	o 해임 또는 파면
마. 폭 력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위반한 경우에 는 제37조에 따라 징계한다)	심판 임원	o 경미한 경우 :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 o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o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o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위반한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징계한다)	심판 임원	o 영구제명
	직원	o 해임 또는 파면
사.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위반한 경우에 는 제37조에 따라 징계한다)	심판 임원	o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o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 제명
	직원	o 경미한 경우 : 감봉 6개월 이상 또는 정직 6개월 이상 o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아.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수 지도자 심판	o 경미한 경우 : 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3년 미만 o 중대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해임
	임원	o 경미한 경우 : 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3년 미만 o 중대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해임․제명
	직원	o 경미한 경우 : 정직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강등 o 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27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분     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2.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3.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지 제1호>

(앞면)

공 적 조 서 (원본)
1) 성 명	(한자)			2) 소 속
3) 본 적
4) 주 소				5) 주민등록 번 호
6) 직위 및 직 급		7) 근무기간		8) 수공기간
9)추천훈열		10) 추천서열		11) 사정훈격
주 요 경 력 (민간 및 군사학력과 경력)
12) 년월일	13) 이 력			14) 년월일	15)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 년월일	17) 내 용			18) 년월일	19) 내 용
조 사 자
20) 소 속
21) 직 급				22) 직 책
23) 성 명
제반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뒷면)

공   적   사   항

<별지 제2호>

포    상    대    장

번호	시행 일자	종류	소속	직위및직급	성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 자	계인	비고

<별지 제3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20 년 월 일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