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2021. 11. 29.

개정 2022. 09.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가평군체육회장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6.>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가평군체육회장과 소속 구성원(가평군체육회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가평군체육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개정 2022. 9. 26.>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     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         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     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종 지침 제12조 제2항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9. 26.>

제4조(회장의 책무) ①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개정 2022. 9. 26.>

2. 성희롱․성폭력 및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개정 2022. 9. 26.>

3. 성희롱․성폭력 및 고충처리절차 및 메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개정 2022. 9. 26.>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개정 2022. 9. 26.>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개정 2022. 9. 26.>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신설 2022. 9. 26.>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③ 가평군체육회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6.>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개정 2022. 9. 26.>

제6조(구성원의 책무) 가평군체육회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     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 9. 26.>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 9. 26.>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 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조언  <개정 2022. 9. 26.>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개정 2022. 9. 26.>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6.>

6. 성희롱․성폭력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개정 2022. 9. 26.>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메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2. 9. 26.]

제7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6.>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2. 9. 26.>

[제5조의2에서 제7조의2로 이동 2022. 9. 26.]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가평군체육회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간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 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③ 회장은 고충 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6.>

④ 회장은 제7조 제3항의 고충 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6.>

⑤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 상담창구와 제7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6.>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2. 9. 26.]

제9조(예방교육) ① 가평군체육회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9. 26.>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2022. 9. 26.>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개정 2022. 9. 26.>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개정 2022. 9. 26.>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개정 2022. 9. 26.>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행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2. 9. 26.>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1항 1호)  <개정 2022. 9. 26.>

④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9. 26.>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2. 9. 26.]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목 변경 및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2. 9. 26.]

제11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6.>

④ 회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시설 2022. 9. 26.>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9. 26.>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3조 제2항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 9. 26.>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2. 9. 26.>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6.>

⑨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9. 26.>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② 외부기간 및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하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제목 변경 및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개정 2022. 9. 26.]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회장은(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② 회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9. 26.>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개정 2022. 9. 26.>

2.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개정       2022. 9. 26.>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     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2.      9. 26.>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에 대한 공개  <개정 2022. 9. 26.>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설 2022. 9. 26.>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신설 2022. 9. 26.>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신설 2022. 9. 26.>

③ 회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④ 회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9. 26.>

[제10조에서 제13조로 이동 개정 2022. 9. 26.]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 9.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고,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들로 위촉한다.  <개정 2022. 9. 26.>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26.>

⑦ 제13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2. 9. 26.>

[제12조에서 제14조로 이동 개정 2022. 9. 26.]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9. 26.>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6.>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9. 26.>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개정 2022. 9. 26.>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신설 2022. 9. 26.>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6.>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제목 변경 및 제13조에서 제15조로 이동  개정 2022. 9. 26.]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회장은 제11조 제1항의 조사결과 및 제15조 제4항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제목 변경 및 제14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2. 9. 26.]

제17조(징계) ① 회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③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개정 2022. 9. 26.>

④ 회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9. 26.>

[제15조에서 제17조로 이동 개정 2022. 9. 26.]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2. 9. 26.>

②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6.>

③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6.>

④ 회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신설 2022. 9. 26.>

⑤ 회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를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2022. 9. 26.>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④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6.>

[제16조에서 제18조로 이동 개정 2022. 9. 26.]

제19조(권한의 위임) 회장은 이 내규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제19조로 이동 개정 2022. 9. 26.]

부 칙 <2021. 11. 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성폭행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확 인
					상담 종 결		조사신청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담당 부서장
					일자	종결사유	처리결과	신청인 통보일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설 2022. 9. 26.>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신청서
신청인 구분	□ 피해자 본인 □ 대리인(조력자) □ 제3자(목격자 등 고발, 제보)
신 청 인	디지털 식별코드	익명, 가명 가능	성별
	휴대전화		전자우편
희망하는 상담방식	□ 유선 □ 메일 □ 대면 □ 기타
피 해 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성 명		소속부서
	성 별		직 급
행 위 자	성 명		소속부서
	성 별		직 급
피해내용	․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위자와 공간분리 여부	□ 공간분리 되어 있음 □ 공간 분리되어 있지 않음
다른 기관* 조치요청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 하셨습니까? * 기관 예시 : 수사기관(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사혁신처 인사신문고,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관 (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의전화 등)
증인 및 증거 유무	․ 피해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 상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가명 가능, 익명신청 시 생략 가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1호의3 서식] <신설 2022. 98. 26.>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고충상담원 (담당자)	성 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방법
피 상담자 (상담신청인)	D식별코드 (성별)	* 가명 작성 시 소속, 직급, 연락처 생략 가능		소 속
				직 급
	연 락 처
	E-mail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대리인(조력자) □ 제3자(목격자 등 고발, 제보)
상담신청 요지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상담내용	*상담일시, 상담방법, 상담내용 등 기재
처리결과	상담종결	종결일자
		종결사유	*조사신청서 제출, 인사조치만 원하는 경우,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2. 98. 26.>

(고충상담원) 서약서
성 명		소 속
직 급		연 락 처
본인은 가평군체육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라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 및 조사에 필요한 업무 수행 외에는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한 사건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2022. 98. 26.>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조사위원)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 소
연 락 처
본인은 가평군체육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조사위원)으로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라 고충심의(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한 사건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설 2022. 98. 26.>

(고충심의위원회 피신고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    소

연 락 처

본인은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통해 가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피신고인은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 09.26.>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서 □ 2차 피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고충 (신청) 내용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					2. 성희롱에 대한 행위자의 공개사과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성희롱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 ]
	4. 기타 ( )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체육회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설 2022. 9. 26.>

조사 신청 사건 접수증
신 고 인	신 고 인	성명(성별)			디지털 식별코드
		소 속			직 급
		연 락 처			전자우편
	대 리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성 별
		소 속			직 업	변호사, 노무사 등
		연 락 처			전자우편
접수번호				접 수 일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에 따라 위와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체육회장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2. 9. 26.>

성희롱․성폭력 조사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행 조사 결과

(1) 성희롱․성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 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가평군체육회장 (직인)

[별지 제4호의2 서식] <신설 2022. 9. 26.>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사안 개요 (1) 사건접수번호 (2) 당사자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신고인 : - 피신고인 :
2. 심의 결정사항
년 월 일 가평군체육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2. 9. 26.>

비 밀 보 호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가평군체육회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20 - 호 사건과 관련하여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고충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