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16. 05. 10.

개정    2017. 12. 04.

개정    2020. 10. 07.

개정    2020. 12. 30.

개정    2021. 09. 14.

개정    2022. 09.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평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04. / 2021. 9. 14.>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     를 말한다.  <개정 2020. 10. 07.>

가. 체육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 2021. 9. 14.>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20. 10. 07.>

다.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20. 10. 07.>

라. 체육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 2021. 9. 14.>

마. 체육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

행사로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 2021. 9. 14.>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17. 12. 04. / 개정 2020. 10. 07.>

사. 그 밖에 가평군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회장이 정하는 임·직원  <개정 2017. 12. 04.>

3. "부패행위"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04.>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신설 2017. 12. 04.>

나. 체육회의 예산사용, 재산취득·관리·처분 또는 체육회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체육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신설 2017. 12. 04.>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 및 유인하는 행위          <신설 2017. 12. 04.>

4. “금품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2. 04.>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         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향응"         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갑질”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0. 07.>

제3조(적용 범위) 이 강령은 체육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2. 04. / 2021. 9. 14.>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04.>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자”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04.>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자는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⑥ 임·직원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신설 2017. 12. 04.>

제5조 삭제 <2022. 9. 26.>

제6조 삭제 <2022. 9. 26.>

제7조 삭제 <2022. 9. 26.>

제8조 삭제 <2022. 9. 26.>

제9조 삭제 <2022. 9. 26.>

제10조(책임회피·전가자에 대한 조치) 체육회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04. / 개정 2021. 9. 14.>

[제6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11조(전관예우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체육회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각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9. 14.>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     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12. 04.>

[제6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12조(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호에 의한 "체육단체"등과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친족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12. 04.>

[제6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13조 삭제 <2022. 9. 26.>

제14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04. / 2021. 9. 14.>

[제10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1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회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는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04.>

제17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18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19조(직원 선거 개입․관여 금지) 직원은 체육회 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을 비롯한 체육회 직무와 연관 있는 체육단체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12. 04. / 개정 2021. 9. 14.>

[제10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2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체육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04. / 2021. 09. 14.>

[제16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22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 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직원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12. 04.>

[제17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2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04.>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0. 07.>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     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     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     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회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8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2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0.>

1. 펀드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관련 정보 등 <신설 2020. 12. 30.>

2. 보조금 지원 사업, 유관 기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투자 계획, 주요시설     입지 정보, 영업 비밀 정보 등  <신설 2020. 12. 30.>

3. 물품구매, 용역 등 계약업무와 알게된 구매, 입찰 정보 등  <신설 2020. 12. 30.>

4. 기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신설 2020. 12. 30.>

[제19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25조 삭제 <2022. 9. 26.>

제26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10. 07.>

제26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      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체육회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체육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1.       9. 14.>

4. 체육회의 소속 기관에 체육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1. 9. 14.>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체육회의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     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1. 9. 14.>

<본조신설 2020. 10. 07.>

제27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04.>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2조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     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     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     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     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04.>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04.>

⑦ 임·직원은 체육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04. / 개정 2021. 9. 14.>

[제21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28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체육회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04. / 개정 2021. 9. 14.>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2. 04.>

[제22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29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제공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3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04. / 2021. 9. 14.>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04.>

[제25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4장  건전한 직장풍토의 조성

제31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04.>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회장에게 미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04. / 개정 2020. 10. 07.>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04. / 개정 2020. 10. 07.>

⑤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04.>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회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04.>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04. / 개정 2020. 10. 07.>

⑧ 회장은 직무와 관련된 강의·강연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  <신설 2017. 12. 04.>

⑨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7. 12. 04.>

[제26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목 개정 2022. 9. 26.>

제3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회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0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회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2. 04.>

[제26조 2의에서 이동 2020. 10. 07.]

제33조 삭제 <2022. 9. 26.>

제34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04.>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7. 12. 04.>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7. 12. 04.>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     리는 경우  <개정 2017. 12. 0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7. 12. 04.>

[제28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3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자는 그 요구가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07..>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3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04.>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04.>

[제29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3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회장,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장, 행동강령책임자,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0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제18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④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04.>

[제30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36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본조신설 2022. 9. 26.>

제37조(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자는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직원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07.>

④ 행동강령책임자는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직원 등 그 밖의 임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     위자 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신설 2017. 12. 04.>

[제31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3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회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제3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회장 또는 행동강령책임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할 때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38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회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를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04.>

[제32조의 2에서 이동 2020. 10. 07.]

제39조(징계) ① 회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본회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04. / 2020. 10. 07.>

③ 제3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04. / 개정 2020. 10. 07.>

[제33조의 2에서 이동 2020. 10. 07.]

제4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07.>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설 2017. 12. 04.>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설 2017. 12. 04.>

② 임·직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04.>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04. / 개정 2020. 10. 07.>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04.>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회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7. 12. 04. / 개정 2020. 10. 07.>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     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20. 10. 07.>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회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04. / 개정 2020. 10. 07.>

⑦ 회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수 있다.  <신설 2017. 12. 04. / 개정 2020. 10. 07.>

[제34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목 개정 2022. 9. 26.>

제6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41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부서장과 감사담당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07.>

③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04.>

[제35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42조(의무적 고발대상)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7. 12. 04.>

[제36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43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은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본조신설 2017. 12. 04.>

[제37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44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 시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04.>

[제38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45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행동강령책임자는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07.>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이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04. / 개정 2020. 10. 07.>

[제39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7장  보 칙

제46조(교육) ① 회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04.>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04.>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07.>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갑질근절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④ 제33조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자가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04.>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0. 10. 07.]

⑤ 회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0. 07.>

[제40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47조(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① 회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04.>

② 행동강령 책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 및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갑질근절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04. / 개정 2020. 10. 07.>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04.>

3. 강령의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04.>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2. 04.>

④ 행동강령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04.>

[제41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48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자는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49조(포상) 회장은 이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50조(행동강령의 운영) 회장은 이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에서 이동 2020. 10. 07.]

제51조(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① 회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장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청렴포털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본조신설 2022. 9. 26.>

제52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회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회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6.>

제53조(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 ① 회장은 행동강령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6.>

부 칙 <2016. 0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12.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0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제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제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9. 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제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제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 10. 07. / 2022. 9. 26.>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27조 제3항 제2호 관련)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5만원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 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따른 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중	5만원 10만원 20만원

【비  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선물과 같은 호 농수
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      만원으로 하되, 제2호의 본문 또는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       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신설 2020. 10. 0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31조 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

에 따른 공직자 등 :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       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에는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

는다.

[별표 3]  <신설 2020. 10. 07.>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수 유 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능동	해임·	파면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7. 12. 04.>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7. 12. 04.>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 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 9. 26.>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 9. 26.>

[별지 제4-1서식] <삭제 2022. 9. 26.>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 9. 26.>

[별지 제6서식] <삭제 2022. 9. 26.>

[별지 제7서식] <삭제 2022. 9. 26.>

[별지 제8호 서식] <서식번호 이동 2020. 10. 07.>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서식번호 이동 2020. 10. 07.>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 락 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 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 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서식번호 이동 2020. 10. 07.>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서식번호 이동 2020. 10. 07.>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서식번호 이동 2020. 10. 07.>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서식번호 이동 2020. 10. 07.>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서식번호 이동 2020. 10. 07.>
금품 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 목 (상표)
수 량
가 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서식번호 이동 2020. 10. 07.>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 목 (상표)
수 량
가 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서식번호 이동 2020. 10. 07.>

금품 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서식] <삭제 2022. 9. 26.>

[별지 제18호 서식] <서식번호 이동 2020. 10. 07.>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 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가평군체육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서식번호 이동 2020. 10. 07.>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자(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서식번호 이동 2020. 10. 07.>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확인대상	부 서 (직 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여부 (인지/부지)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 책임자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행동강령책임관 : (인) 20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서식번호 이동 2020. 10. 07.>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 진행상황 (수사개시부터 최종 결과까지)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2020. 10. 07.>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급)
요 구 자	성 속				직 위 (직급)
	소 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2. 9. 26.>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2022. 9. 26.>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00년 상반기/하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③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⑤ 가족채용 제한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⑦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⑧ 특혜의 배제
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⑪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⑫ 투명한 회계관리
⑬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⑮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⑯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⑱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⑲ 직무권한등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기타

나.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등 시간 (누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수수 금지 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eqn: {A} over {A+B} TIMES 100]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8. 4. 7.(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08. 4. 7.(월)~11.(금)	5일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 -
소속		직위
직급	[ ] 임 원	[ ] 관리자	[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 ( )년 ( )월
[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 ] 감봉
[ ] 견책	[ ] 불문경고	[ ] 경고・주의	[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 내부공익신고	[ ] 진정/신고	[ ] 자체감사	[ ] 기타(직접기재 : )
외부기관 적발	[ ] 상급 감독기관	[ ] 감사원
[ ] 검찰청	[ ] 경찰청
[ ] 국무총리실	[ ] 국민권익위원회
[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 가족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 특혜의 배제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투명한 회계관리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 ] 직무권한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 ] 경조사의 통지 [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 기타(직접기재: )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별지 제25호 서식] <신설 2022. 9. 26.>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